[외교 지형도] 기후 난민(Climate Refugees) 1억 명 시대, 강대국들의 국경 통제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내용: 서론: 총성 없는 전쟁, 기후 위기가 만든 대이동 전쟁이나 정치적 핍박이 아닌 '기후 위기'로 인해 고향을 등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는 남태평양 섬나라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기반이 붕괴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까지, 이른바 '기후 난민'의 규모는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본론 1: 기후 난민은 법적 난민인가? 제네바 협약의 한계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51년 제정된 제네바 난민 협약은 난민의 범위를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기후 난민들은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
세상 돋보기/정치
2026. 5. 30. 14:18
